일상다반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법없이는 사는 분이신가요? 저야 법이 없어도 되지만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법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법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불법정차-단속 등 차량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이나 일상 생활에서도 각종 경범죄 등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벌금 등의 처벌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즉결심판 벌금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사건들은 일반적으로 형사 소송을 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하는데, 경찰서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심리를 하네요. 오래전에 어떤 범칙금을 내지 않아서 즉결심판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방..